AI에게 받는 법률 자문, 신빙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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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성인식 비서부터 시작해 이세돌 바둑기사를 이긴 알파고, 얼굴인식 AI 페이스북 딥페이스, 그리고 논란의 이루다까지. 이미 생활 속에서 AI는 익숙하게 쓰이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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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 전문 AI는 어떨까? 미국, 영국에서는 법률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 두낫페이(DoNotPay)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료 가입자는 무려 15만 명에 달한다.

정확하게 어떤 앱일까. 앱을 제작한 조슈아 브라우더는 두낫페이가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앱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변호사까진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는 정도라고 보면 될 듯하다.

앱은 사용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하거나, 관련 이의신청을 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하게 주차 벌금을 부과 받았을 때, 이의신청 전 앱과 챗봇상담을 통해 적합한 법률 용어를 추천받을 수 있다. 머신러닝을 탑재한 소프트웨어가 일상 용어에 맞는 법적 표현을 찾아 주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특히 사용도가 높겠더라. 앱은 비행기 결항 환불 지연 문제, 코로나로 가지 못한 휴가에 대한 환불 요청, 헬스장 회원가입 취소, 보험 청구 등 상담 카테고리가 꽤 다양하다. 브라우더는 “코로나 이후 항공사, 헬스장과 관련한 상담이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앱의 평균 성공률은 무려 80%이고, 까다로운 주차 위반의 경우 확률이 65%로 조금 낮은 편이다. BBC에 따르면, 앱의 자문이 정확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지만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수여하는 상을 받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AI가 자신들의 영역에도 침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런던의 한 로펌에서 일하는 샐리 홉슨 변호사는 AI를 활용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살인 사건 문서 분석을 위해 AI를 사용했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사람과 비교해 4주 더 빠르게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비용적인 부분도 약 8000만 원 상당이 절약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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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AI는 사건의 관련 법적 판례 검색 작업, 비슷한 사건의 준비와 구성법에 대해 알려줬다. 또 법원의 결정을 예측하는 AI(정확도 95%)도 있어 미리 결과를 예측해보고 증거나 진술 내용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전다운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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