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등 재택근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추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택근무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에 대한 과세다. 이른바 재택근무세 징수를 통해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부를 재분배하자는 주장이다.

독일계 투자은행 도이체방크 소속 경제학자(연구원)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돈을 쓰지 않는 재택근무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를 간호사나 공장 노동자처럼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 후에도 집에서 일하는 것은 ‘뉴노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재택근무자들의 특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도이체방크 연구원 루크 템플만은 재택근무의 이점을 고려할 때 재택근무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택근무는 여행, 점심, 의류, 청소 등과 같은 직접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직원이 사무실에서 있을 때 발생하는 사교 활동과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간접 절감 효과도 있다”라고 밝혔다.

즉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출근자와 견줘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으니 이 혜택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의미다. 출근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비용 절감을 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택근무세를 통해 보전해 주자는 논리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연구원들은 재택 근무세는 연봉의 5%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영국 평균 급여인 3만5000유로(약 4580만원, 풀 타임)를 받는 재택 근무자는 매일 6.73유로(약 8800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같은 계산으로 미국 근로자의 평균 재택근무세는 하루 10.58달러(1만1700원), 독일 근로자는 7.69유로(1만70원) 정도다.

회사가 재택근무를 강제했을 때는 회사 측에서 재택 근무세를 부담하고 만약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 중 선택할 수 있을 때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면 근로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렇게 징수된 재택근무세는 출근 근무자에게 돌아가는 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출근 근무자가 재택근무자 대비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도 고려했다. 재택근무세를 통해 일종의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는데 재택근무세를 사용해, 지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템플만은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출근 근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운 좋게 대면 경제에서 자신을 분리(재택근무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임금에 코로나 위험을 감수하는 필수 근로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도이체방크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세로 영국 저소득 근로자는 연봉 2307유로(약 302만원), 미국 저소득 근로자는 연봉 1666달러(185만원)를 인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영리단체 워크 와이즈UK의 대표 필 플렉스턴은 “폐쇄적인 환경을 제외하곤 재택근무자도 여전히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 방식이 이전과 다를 뿐”이라고 밝혔다. 플렉스톤은 “(재택근무자도) 여전히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거나 커피숍에서 2~3시간을 보낸다”면서 “그들은 (출근지) 대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권동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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