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드론비행, ‘이 나라’에선 징역 30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드론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6년 56억1000만 달러에서 2025년 239억200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취미용부터 상업용, 군사용까지 활용 영역도 점점 더 넓어져가는 모습이다.

이 때문인지 드론으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에 의한 감시가 만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은 이미 여러 번 발생한 바 있다. 전세계 각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Surfshark

영국 VPN 보안기업 서프샤크(Surfshark)는 전세계 국가의 드론 규제 현황을 맵핑한 리포트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프샤크는 200여개국의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후 각국의 드론 규제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 Unrestricted 무제한

● Experimental visual line of sight (experiments where drones fly beyond the line of sight are allowed)

실험용 시각선 (드론이 비가시권으로 비행하는 실험 허용)

● Visual line of sight required 시야확보 필요

● Effective ban 사실상 금지

● Outright ban 전면 금지

● No drone-related legislation 드론 관련 법규 없음

이후 이 분류에 따라 각국을 색으로 시각화했다. 무제한 국가는 초록색으로, 시야확보 필요 국가는 노란색, 전면 금지 국가는 빨간색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분류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은 드론규제가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유럽 국가 중 드론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슬로베니아 1곳이다. 헝가리와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을 비롯해 유럽 국가 중 18%가 ‘무제한’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드론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여러 운영지침을 세웠다.

가령 라트비아는 드론 조종사임을 나타내는 모자나 셔츠 등을 착용하도록 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드론의 무게가 0.5파운드(약 0.2kg) 이상이고 98피트(약 29.9m) 이상 비행할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가시권 내 비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북아메리카 국가 중 33%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인 비가시권 비행 실험 허용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케이맨 제도 등의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서프샤크는 배달 인프라에 드론을 통합해 단거리 운송방법을 개발하는 월마트, DHL 등 기술 회사들의 존재가 이런 규제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남아메리카에서 드론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 중 67%는 가시권 내 비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드론을 금지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드론 규칙을 세우고 있다. 페루는 드론 비행을 1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게 규정했으며, 에콰도르는 환경보호를 위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드론사용을 완전히 금지했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중 21%는 드론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부탄은 정부에서만 드론 비행을 허용해 사실상 금지 국가에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과 요르단은 의외로(?) 드론 규제가 없는 무제한 국가에 속했다.

남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일본은 실험용 시각선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야확보가 필요하다. 북한은 드론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56%는 드론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드론 관련 법규가 제정된 나라들 대다수가 가시권 내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험용 시각선을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절반 이상이 드론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법규가 제정된 회사 중에서도 21%는 기술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3%는 사실상 금지 국가에 속한다. 가령 이집트는 드론을 합법화 했지만, 드론 비행 허가를 받기란 매우 어렵다.

가나는 외딴 마을에 의약품과 식품 등을 배달하기 위한 용도로 드론을 활용한다. 다만 무면허 비행이 적발된 경우 징역 최대 30년형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간다와 짐바브웨 등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몇 안 되는 실험용 시각선을 허가하는 국가에 포함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프샤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다솜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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