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마리오카트를 함부로 써?”…닌텐도 저작권 소송 최종 승리

일본 도쿄를 찾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 중 하나가 ‘마리오 카트’다. 마리카라고 하는데 도쿄 도심을 누빌 수 있는 카트 렌털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슈퍼 마리오 코스튬을 입고 카트를 운전할 수 있다. 닌텐도의 인기 게임인 ‘마리오 카트’를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제 실제 카트를 운전하는 ‘마리오’가 되는 것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대법원은 최근 카트 렌털 회사 마리카(현재 스트리트 카트)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닌텐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5000만엔을 지불하라는 도쿄 지적재산고등재판소(2심) 판결을 인정했다. 마리오 카트 렌털 사업으로 인기를 얻었던 마리카가 더 이상 마리오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카와 닌텐도의 법적 분쟁은 다년간 진행됐다. 닌텐도는 마리카가 닌텐도 게임 ‘마리오 카트’의 약어 ‘마리카’를 기업명으로 사용하고, 슈퍼 마리오 캐릭터 의상을 제공하는 등 닌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닌텐도 허락 없이 카트 렌털 사업에 마리오 저작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카트 렌털 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닌텐도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닌텐도 측 주장이었다.

2018년 9월 열린 도쿄지방재판소(1심) 재판에서부터 닌텐도의 승리가 예고됐다. 1심 재판부는 마리카가 닌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닌텐도에게 1000만엔을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마리카는 카트 차량에 ‘닌텐도와 관계 없음(Unrelated to Nintendo)’라는 문구를 부착했고, 일부 지역에서 마리카 대신 스트리트 카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지속했다.

소송은 계속 이어져 결국 지난해 5월 도쿄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2심이 열렸는데, 법원은 마리카가 취한 ‘닌텐도와 관계없음’ 문구 조치 등과 더불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악의 혹은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손해 배상과 조치에 대해 명령을 내렸는데, 손해 배상액은 5000만엔으로 늘었고 ‘마리카’라는 상호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리카가 상고해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일본 대법원은 닌텐도의 승리를 지지하며 마리카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마리카는 5000만엔 손해 배상액을 지불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닌텐도가 지적한 마리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슈퍼 마리오 코스튬 의상 대여 서비스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리카는 올여름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으나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리카에 대한 인기가 시들했고, 특히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 사업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권동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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