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저작권 신고에 1000만 유튜버도 움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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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이끈 주역이다. 전 세계 월 사용자 수만 20억명이다. 올라오는 콘텐츠 양도 어마어마하다. 유튜브 측에 따르면 1분에 올라오는 동영상 콘텐츠 길이만 500시간 정도라고 한다. 많은 사용자와 콘텐츠가 있기에, 유튜브에선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아무 동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유튜브가 저작권 관리에 엄격해서다.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론 수익을 낼 수 없다.

실제 유튜브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채널 운영자 스스로 본인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한다. 또 콘텐츠 ID(Content ID)라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도 있다.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면, 유튜브 측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유튜브가 저작권 보호에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저작권 보호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콘텐츠에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채널 소유자가 피해를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외신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구독자 1100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로파이 걸(Lofi Girl)’이 거짓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로파이 걸은 잔잔한 음악을 올리는 프랑스 유튜브 채널이다. 국내서는 공부나 일할 때 듣기 좋은 음악을 제공하는 채널로 알려졌다.

로파이 걸은 이번 저작권 침해 신고로 수년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제공해 오던 음악 영상 2개를 삭제당했다. 두 영상 조회수를 합하면 8억회에 달한다. 로파이걸 측은 외신 테크크런치(TechCrunch)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채널에서 공개하는 모든 음악은 음반사 로파이 레코드(Lofi Records)를 통해 제공되기에 합법적인 콘텐츠라고 해명했다.

정말 로파이 걸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제공했을까. 그렇지 않다. 며칠 뒤 유튜브 트위터 계정 팀유튜브(TeamYouTube)는 로파이 걸 리트윗에서 접수한 신고가 허위라는 걸 확인해 삭제한 영상을 복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구글이 저작권을 걸고넘어지면서 로파이 걸 채널에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파이 걸의 이전 채널명인 칠드카우(ChilledCow)는 지난 2017·2020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영상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글 측의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로파이 걸 측은 왜 상대방이 본인 채널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했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상태다. 불편한 심기도 직접 드러냈다. 채널은 “이런 잘못된 신고로 많은 채널이 매일 피해를 입는다”며 “이런 허위 주장을 검토할만한 보호 조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실망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유튜브 저작권 신고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잘 보여준 사례다. 테크크런치는 “저작권 위반을 우려한 신고가 아니라 채널을 공격할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유튜브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를 접수하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재부터 가하는 유튜브 조치를 꼬집은 것이다.

로파이 걸을 신고한 곳은 말레이시아 업체인 FMC 뮤직(FMC Music)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튜브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허위 저작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매체도 이들의 편은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IT 매체인 소야신카우(Soyacincau)는 FMC 뮤직의 저작권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조사 전 채널을 먼저 제재하는 유튜브 조치를 보면, 허위 저작권 신고가 큰 채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했다. 또 로파이는 규모가 큰 곳이지만, 소규모 채널이었다면 이번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튜브가 접수한 저작권 신고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유튜브가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같은 해 상반기 접수된 저작권 신고 수는 7억2900만건이나 된다. 이 중 허위 신고로 판명난 사례는 220만건 정도다. 비중으로 보면 1%도 되지 않지만, 절대적인 신고 수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경고 횟수에 따라 강한 제재를 가한다. 세 번 이상 저작권 경고를 받은 채널은 채널과 계정이 통째로 삭제될 수 있다. 그 안에 있던 동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채널 운영자들이 저작권 침해 신고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를 노골적으로 노린 저작권 허위 신고 사례도 소개한다. 지난 2019년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 영상을 올리는 소규모 채널 운영자인 오비레이즈(ObbyRaidz)는 저작권 신고 악용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들은 허위 저작권 신고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허위 신고를 멈추지 않겠다고 엄포하기도 했다.

본인을 저작권자로 속이면서 수십개 채널에 거짓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사례도 존재한다. 올해 초 게임 데스티니(Destiny)를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유튜버 수십명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스티니를 개발한 번지(Bungie)의 행동일거라 생각했겠지만 아니었다. 로드 나조(Load Nazo)라는 유튜브 사용자가 번지의 저작권 관리 회사를 사칭하며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었다.

그는 총 96개 유튜브 채널이 미국의 저작권법인 DMCA를 위반했다고 허위 신고를 이어갔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범인을 특정한 번지 측은 지난달 로드 나조를 상대로 760만달러(100억원) 상당 소송을 제기했다. 번지의 법정 싸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두고 봐야겠다.

허위 저작권 신고와 결은 다르지만, 유튜브 시스템을 악용한 또다른 사례가 있다. 중국 음반사들이 유튜브 저작권 보장 방안 중 하나인 콘텐츠ID를 악용해, 한국 가수들의 곡을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속여온 행각이 적발됐다. 아이유, 싸이, 브라운아이즈 등 국내 유명 가수 곡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었다.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만 속출하는 모습이다. 저작권이 콘텐츠 수익 창출에 핵심인 만큼,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작권에 엄격한 잣대를 가진 유튜브.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내놓길 기대한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윤정환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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