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커버린 빅테크를 향한 유럽의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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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힘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다.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이들 기업들은 산업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소비자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있어 웬만해서는 일상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대해지는 기업의 크기가 마냥 구경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느 순간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때가서 제어하기란 힘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빅테크를 미리 견제하고 나아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대대적인 빅테크 단속을 예고 했다.

21일(현지시간)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에서 불법 콘텐츠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름하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이다. DSA는 규제 기관이 기술 기업이 가지는 힘을 제어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노력이다. 글로벌 기술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약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출처:FT)

DSA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빅테크 기업으로 대상으로 일종의 규칙을 설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란 것이 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를 속여 뜻하지 않는 소비를 유발하고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실행하게 하는 일종의 속임수를 의미한다. 앞으로 사용자를 속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같은 행동은 DSA에 의해 금지된다.

금지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정도로 DSA의 적용 범위는 넓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장치로 마련될 계획이다.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미성년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약관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강구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타깃 광고 또한 새로운 규칙에 의해 금지된다.

검색 포털 서비스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검색 플랫폼은 검색에 포함되는 허위 정보들을 살펴 위험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검색 엔진에서 불법 콘텐츠가 노출되면 해당 콘텐츠 삭제 요구를 받게 된다. 허나 불법 콘텐츠 노출을 막는 것이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검색 엔진은 콘텐츠가 게시된 특정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참조하는 모든 검색 결과에서 불법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면 빅테크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모든 정책을 지킬 수 있는 시점까지 유예기간을 제공하게 된다. 물론 새 정책에 발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 기업이 정책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일과 관련된 비용은 수수료 형태로 전부 직접 마련해야 한다. 알려지기로는 대형 플랫폼에 매년 약 20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책을 지키 못할 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매출의 6%를 벌금으로 지불해야하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잘못된 정보나 자극적인 선동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EU의 디지털 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마그레스 베스태거는 DSA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 크리스텔 쉘데모스 “사용자를 위한 더 나은 규칙과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DSA는 플랫폼이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평가나 위험 완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의회는 올해초 DSA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회원국 내 기관 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사항들은 이미 동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나 최종 순간에 변경될 여지는 남아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나유권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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