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진 살인,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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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로 벚꽃 구경을 가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 메타버스 이용자는 7억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미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유명한 플랫폼은 제페토(이용자수 3억 명), 로블록스(2억 5000만 명), 마인크래프트(3억 명) 등이 있죠.

현실 세계와 흡사한 메타버스는 놀이동산, 야구장 등 다양한 놀 거리부터 시작해 은행, 오피스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로 꼽는 것은 물론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전망 좋은 메타버스, 문제점 없을까?

이용자도 많고 미래도 밝은 분야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스토킹, 성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봤자 가상인데, 별것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ㄱ씨는 메타버스 게임에서 남자 교복을 입은 캐릭터 ㄴ씨와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 진 사람은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왕게임’이었는데요. ㄴ씨는 ㄱ씨의 아바타에게 속옷을 제외한 전신을 탈의하도록 한 뒤 자신의 아바타 위에 반복적으로 앉거나, 사타구니를 향해 엎드리도록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A씨는 게임 중 남성 아바타 B, C, D에게 둘러싸여 게임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 아바타들은 음성 채팅으로 A씨를 향해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고, “싫어하는 척하지 마”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채팅이나 음성 위주로 게임 이용자를 괴롭히고 있는 건데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이용자가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꽤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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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진다

인공감각 기술이 발달한다면…

더 무서운 건 메타버스의 발전은 현재 진행 중이란 거죠.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일반 게임처럼 시각과 청각만 구현하고 있는데요. 추후 메타버스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촉각, 후각, 미각 등을 고도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메타나 HTC 등 기업들은 관련 디바이스를 개발 중에 있죠.

인공감각 기술이 적용된다면 현실 세계의 범죄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성추행은 물론 폭행, 살인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처럼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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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하다 vs 아니다

영국 매체 더 썬은 “메타버스에서 누군가를 죽인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먼저 엘리자베스 하우브 법대에서 사이버 보안, 범죄를 가르치고 있는 존 밴들러 교수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법은 아바타나 소프트웨어 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범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로버츠 법률 그룹의 패트릭 로버츠 역시 “익명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를 기소하고,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 어렵다”라면서 처벌이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비디오 게임에서 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는 세상에 메타버스에서의 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었죠.

처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은 플랫폼에서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타버스가 또 다른 세계로 인식되는 요즘,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대방의 디지털 라이프를 뺏는 행위는 가정 폭력, 직장 괴롭힘 처벌과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법률회사 리드 스미스의 그레그 프라이어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트롤링, 괴롭힘, 위협 등 나쁜 행동은 항상 일어난다. 하지만 인종이나 종교, 성적인 것에 근거해 누군가를 학대한다면 잠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라면서 관련 사례가 이미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테크플러스 에디터 전다운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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