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 유럽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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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지난해, 국내에서는 통신 업체가 넷플릭스에게 통신망 이용료를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다. 법적 공방까지 치르며 주목을 모았던 갈등이 이제 유럽까지 번지는 듯하다.

14일(현지시간) 보도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4대 통신업체(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보다폰)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프랑스 통신연맹 미셸 콤보 사무총장은 “우리는 넷플릭스의 공정한 시장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히며 뜻을 함께 했다.

(출처: NETFLIX)

앞서 언급된 한국의 법정 공방에서는, 콘텐츠 제공기업과 통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다룬 세계 최초의 판결이 내려졌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갚을 채무가 없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 중계 등 고용량의 데이터를 인터넷망에 올리는 포털사이트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메신저 회사에게 ‘망 이용료를 별도 부과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제기됐던 2011년 이후 나온 판결이었다. FT는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발표는 한국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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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기만 했던 건 아니다. 넷플릭스는 1조 원을 들여 자체 오픈 커넥트를 개발했고, 국내에 설치해 통신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픈 커넥트란 인터넷 제공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고, 회원들이 자주 시청하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놓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통신사 중 SK만 사용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와 공방에 들어간 것이다. 그 외에도 오히려 망 사업자들이 망 건설을 꺼리는 낙후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던 구글의 ‘룬(Loon)’, 페이스북의 ‘아퀼라(Aquila)’등의 사례도 존재한다. 현재는 두 사업 모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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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망사업자도 이용료를 받고 제공할 만한 ‘망’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망은 사실상 전 세계 망사업자들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공유 자산이다”라며 망 이용료 논쟁으로 기업에게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밥그릇 빼앗기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궁금해진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이지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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