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으로 벌금내도 괜찮아? 괜찮다는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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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네덜란드에서 연달아 네 번, 총 271억 원의 벌금을 지불했다.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애플이 또다시 500만 유로(약 68억 5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4주 연속 지불한 벌금은 어느새 누적 2천만 유로(약 271억 원)로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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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것은 인앱결제다. ACM이 앱스토어의 데이팅 어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독점 조사 결과, 애플이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시장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그간 인앱결제 금액에서 30%의 수수료를 떼어가며 큰 이익을 취했다. 이는 2008년 애플 앱스토어가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적용돼 온 사항이었다.

지난해 12월, ACM은 애플과 법정 공방까지 벌인 끝에 데이팅 어플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시정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2022년 1월 15일(현지시간)까지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변경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애플은 시한에 맞춰 인앱 결제뿐 아니라 다른 결제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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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플의 조치는 되려 ACM의 화를 돋웠다.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27%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사실상 앱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기존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별 차이 없는 수준으로, 개발자들이 굳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변경사항이었다.

ACM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려는 데이팅 어플 업체들은 완전히 새로운 앱을 만든 뒤 애플 앱스토어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불리한 조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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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애플은 “이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에 항소했고,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면 소비자의 사생활과 데이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Macrumor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ACM은 애플 측에 오는 21일까지 시정 조치를 다시 적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가 미흡할 경우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과 ACM의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이지은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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