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페북·인스타 중단 가능성 언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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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대 규모 SNS 플랫폼 메타(구 페이스북)가 유럽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중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이동하는 ‘데이터 공유’를 두고 유럽 규제 당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영향이다.

메타 “유럽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제공 힘들지도”

7일 CNBC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새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대체 수단이 없으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려워지면 광고 타깃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과 재무상태, 운영결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전했다. 즉, 기존처럼 유럽 내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려 서비스 제한이라는 새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유럽→미국 데이터 전송, 유럽서 민감한 문제

메타는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명령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맺은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언급했다. 이 같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 중단까지 고려하게 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유럽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에 민감하다. 미국의 법이 유럽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데이터보호위 결정, 프라이버시 실드 외에도 정보협약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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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실드 무효, 왜?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016년 8월 정보 전송협약인 ‘프라이버시 실드’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유럽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중점을 뒀다. 미국 기업이 유럽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것. 이후 메타는 프라이버시 실드 협약에 근거해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무효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본국 회사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 실드가 유럽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CJ는 당시 판결문에서 “미국 국내법은 유럽연합에서 제3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프라이버스 실드 백지화 이후 메타는 표준계약조항(SCC)을 근거로 데이터를 전송해 왔으나 이조차 어려움에 처했다. 같은 해 페이스북 유럽 본부가 위치한 아일랜드에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렸다.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예비명령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유럽연합, 이전에도 정보협약 무효화

프라이버시 실드에 앞서 유럽은 미국과 맺은 정보협약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도 백지화했다. 세이프 하버는 지난 2000년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가 맺은 개인정보 전송 협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공유를 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이프 하버는 협약 체결 이후 15년간 양국의 개인정보 공유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ECJ는 지난 2015년 10월 세이프 하버를 전면 무효화했다. 지난 2013년 전 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기폭제로 작용했다. 당시 스노든은 NSA에서 자국 IT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결국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다고 엄포한 이번 메타의 행보는 국가 간 문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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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정말 유럽서 철수하나?

실제 메타가 유럽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CNBC에 따르면 메타 대변인은 “유럽에서 철수할 의향이나 계획도 없다. 이전에도 같은 우려를 제기했었다”며 “다만 메타는 서비스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인 메타가 유럽시장을 쉽게 포기하긴 어렵다. 유럽 데이터 보호법 입법 과정에 참여한 악셀 보스(Axel Voss) 유럽의원은 “메타가 유럽연합을 협박해 데이터 보호 기준을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유럽연합에서 나가는 것은 메타의 손해다”고 말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윤정환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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