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2G, 이젠 5G로 불붙는 에릭슨과 애플의 특허 분쟁

- Advertisement -

스웨덴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Ericsson)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G 특허 때문이었다. 에릭슨은 5G 특허 로열티 지불과 관련해 애플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에릭슨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이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이번 소송이 있기 전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다.

사건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가야 한다. 2015년 에릭슨과 애플은 2G, 3G, 4G 특허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서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에릭슨과 애플은 7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된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 0.5%를 로열티로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양사가 약속했던 7년이라는 시간은 금세 다가왔다. 이제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것을 두고 논의해야 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합의는 순조롭지 못했다.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갱신 계약은 결렬됐다. 에릭슨 측에서는 애플이 부적절한 이유로 로열티를 낮추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에릭슨이 강압적인 태도로 무리한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에릭슨이 먼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두 달 뒤인 12월 애플은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애플의 대변인은 “에릭슨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갱신에 대한 공정한 조건 협상을 거부했으며 대신 전 세계 애플을 상대로 과도한 로열티를 갈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에릭슨의 대변인은 “이전 계약이 만료됐고 새로운 라이선스 조건과 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면서 “애플은 현재 라이선스 없이 자사 기술을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애플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제기된 건이다.

현재 에릭슨은 5G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기업에 단말기 한 대당 2.5달러에서 5달러 상당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출처:appleinsider)

통신 관련 강력한 특허를 다수 보유한 에릭슨과 2019년에 인텔의 모바일 모델침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5G 관련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애플 양사의 분쟁이다 보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에릭슨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에릭슨은 어색하다. 한때 에릭슨은 현대 이동통신 기술 발전을 주도하던 기업이었다. 2000년대까지 세계 정상의 자리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제 에릭슨의 이름은 특허 분쟁 뉴스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입에 오르내리지 못한다.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에릭슨은 대신 특허를 통한 수익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기술 생산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중이다. 특허로 올리는 로열티는 전체 영업 이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극히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다 보니 문제가 될 건 없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기술과 더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도 커졌다.

(출처:gettotext)

공식 발표에 따르면 에릭슨은 5만 7000건이라는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출원된 것과 등록을 마친 특허를 모두 포함해 5G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슨 측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G 필수특허군 점유율은 에릭슨이 16.5%로 가장 높았다. 화웨이(11%)와 삼성전자(9.4%)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개발(R&D)에도 에릭슨의 전 세계 매출 17%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과열된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는 필수에 가깝다.

에릭슨이 애플하고만 다툴 이유는 없다. 정당한 특허 사용을 논할 수 있는 자리라면 가릴 필요는 없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 체결했던 특허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시작된 갈등이었다. 삼성전자와의 분쟁으로 에릭슨도 일시적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몇 달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소송은 마무리됐다. 에릭슨과 삼성전자는 특허 공유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중국 우한법원 등에서 진행된 특허 분쟁도 중단했다. 계약 조건은 기밀사항이라 공개되지 않았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나유권

tech-plus@naver.com​

[fv0012]

- Advertisement -

댓글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Relat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