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부유출…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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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상자산법과 관련 소신발언으로 주목받게 된 벤처기업가가 있다.

국내 최초의 ‘부동산 NFT’라는 생소한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관련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스테이션블록 서동원대표다.

서대표는 바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송곳 지적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샌드박스 사업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당찬 주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는 업권법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업권법이란 말그대로 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한다.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이미 시행중인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이어 업권법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전체회의로 개최하면서 매스컴도 취재경쟁이 붙었다.

서동원대표가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 진술인으로 나선 것은 다소 의외였다. 서대표를 제외하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 등 모두 권위있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박선영 교수, 서동원 대표, 윤종수 변호사

예상했던대로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 법 제정 없이 방치하기엔 너무 큰 규모로 성장했다”며 업권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선영교수도 국내 가상자산의 72%를 차지하는 이더리움 토큰이 블록체인기술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향상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며 업권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진보적 시각을 견지해온 윤종수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미래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서동원대표의 경우 단지 찬성이냐 반대냐에 머물지 않고 벤처사업가답게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제안으로 여야의원들의 질문세례를 받았다.

서대표는 국부유출이라는 표현으로 정부의 규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걸 실행할 때, 한국은 ICO(암호화폐공개) 국외 유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됐다”며 “93%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하는 과정에서 10~25%의 각종 법률 자문, 현지 컨설팅, 환전 수수료가 소요됐다. 가상자산 국부 유출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규제 입안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사업자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자산 산업 행정지원관리 부서’의 신설과 대통령 직속 특별관리기구의 신설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원대표는 이달초 부산에서 열린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스타트업 IR대회에서 ‘스테이션블록’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우연한 계기가 되어 얼떨결에 국회 공청회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진설명 : 스타트업IR대회에 참가한 서동원대표

‘스테이션블록’은 NFT기술을 기반으로 쿠팡에서 버튼 하나로 물건을 주문하듯 누구나 쉽게 상업용 부동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IR대회에 유일한 부동산 NFT 기술로 참가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상위 1%의 전유물이었던 글로벌 부동산 투자를 일반인도 쉽게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참관객들의 호평으로 이어졌다.

대장동으로 치명타를 입은후 특정 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투명한 투자플랫폼을 고민 중인 몇몇 정치권 관계자들이 당시 행사를 눈여겨 봤다는 후문이다.

서동원 대표는 “법안의 초점이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 아닌 내일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강압적인 규제의 발목에 묶이기 보다 기술기반의 벤처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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