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견인으로 깨끗해진 거리…기업 시름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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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쾌적해졌다. 주변 곳곳에 널브러져 골칫거리였던 전동킥보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등장했고 전동킥보드는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직접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아서 타면 된다. 원하는 거리만큼만 이동하고 서비스를 그만 이용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리면 된다. 기존 이동수단이 가지 못하는 길도 갈 수 있다. 이동수단을 직접 제어하는 주행의 즐거움은 덤이다.

(출처: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수가 늘었고 전보다 많은 전동킥보드가 주위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멀쩡히 서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길 위에 아무렇게 주·정차돼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련된 노란색 유도블록(점자블록) 위에도 버젓이 올라오기도 했다. 바로 잡아타고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한 뒤 아무 데나 세워둬도 된다는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일으킨 문제를 가만히 두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출처:KBS)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라면 ‘즉시’ 견인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는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서울시는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 7월 15일부터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광진구 등을 시작으로 이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 전에 놓인 위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보도’와 ‘즉시 견인구역’으로 구분한다. 특히, 즉시 견인구역은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더 위협이 되는 곳으로 보면 된다.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유도블록 위 △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진입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발견되면 그야말로 즉시 견인해가도록 했다. 일반보도에 세워두면 업체가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시간 3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만약 무분별하게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업체는 1대당 견인료 4만 원을 내야한다. 여기에 30분당 700원이라는 보관료도 추가된다.

(출처:한국경제)

견인조치에 기업이 우는 이유는

견인 조치를 실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도로나 보도 위는 전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이다. 소비자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울상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견인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였다. 기업 입장에서 견인료 4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견인 건수가 많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견인 건수가 많은 업체에서는 견인료로 나가는 돈이 하루 매출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설명했듯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에 세워놓은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도 어김없이 즉시 견인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즉시 견인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는 사례도 있다고도 전했다. 견인 현장에 있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업계는 불법 주·정차를 판단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견인업체에 맡겨져 있는 지점을 우려한다.

(출처:현대자동차그룹)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전동킥보드는 달리고 싶다

새로운 이동수단이라고 반겨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도로 위 지뢰 정도로 취급당하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모두가 놓친 부분이 있다.

일단 정부가 시민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은 축소됐다.

기업도 정부나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헬멧이 그랬고 이번에는 견인 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들이 힘을 모아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이나 규제를 먼저 정부에 제안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는 건 늦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놀라운 혁신도 안전에 기초한 제도와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규제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적당한 규제는 오히려 지속가능한 사업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제도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만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여전히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나유권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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