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전자발찌, 어떻게 작동하길래?

- Advertisement -

그 뉴스 봤어?📺

8월 29일 오전 8시, 서울 송파 경찰서로 한 대의 차량이 들어옵니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강 모 씨(56)가 이틀 만에 자수를 하러 온 건데요. 그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는 시신이 실려있었어요. 강 씨가 2번째로 살해한 50대 피해 여성의 시신이었죠.

MBN

🔍 연쇄살인범 강 씨의 58시간

✔ 8월 26일 오후 9시 30분~10시 사이 : 강 씨는 주거지에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집 안에서 살해

✔ 8월 27일 오전 0시 14분 : 야간 외출이 제한됐음에도 외출 강행.

범죄 예방 팀 출동 준비했으나 현장 도착 전인 0시 34분 귀가.

현장 출동 철회. 강 씨가 추후 조사받으러 오기로 사건 일단락

✔ 8월 27일 오후 5시 31분 : 자택서 5km 떨어진 한 거리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 끊고 잠적.

30분 만에 현장 도착했지만 이미 종적 감춰

✔ 8월 27일 오후 11시 : 법무·경찰 강 씨가 차량 렌트한 사실 확인하고 차적 조회 실시

✔ 8월 28일 오전 9시 18분 : 강 씨 서울역 인근에 렌터카 버리고 도주.

공중전화 이용해 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연락. 당일 오후부터 차를 타고 함께 서울과 경기 일대 배회

✔ 8월 29일 오전 3시경 :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살해

✔ 8월 29일 오전 8시 : 강 씨 송파 경찰서에 출두해 자수

“전자발찌 절단 후 도주한 강 모씨 자수…여성 2명 살해”

강 씨는 특수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3개월 전인 지난 5월 출소했어요. 당시 법원은 전과 14범인 강 씨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주거지 바깥 활동을 제한했어요. 물론 생활 반경도 제한했고요.

법원의 감시를 뚫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감시 대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전자발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죠. 도대체 전자발찌가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전자감독 제도 짧게 알아보기 :

강 씨처럼 특정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을 ‘전자감독 제도’라고 해요. 범죄자 신체에 전자 장치를 부착해 대상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인데요.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부착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돼요. 스쿨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요.

전자발찌는 어떻게 작동할까?🧐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지면 착용자는 두 가지 장치를 배정받아요. 거주지에 설치하는 재택 장치, 그리고 24시간 감시 대상자가 발에 끼고 있어야 하는 전자발찌인데요.

재택 장치는 감시 대상자의 귀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전자발찌와 송신해 감시 대상자가 집에 있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왔는지 등을 감시하는 거죠. 전자발찌에는 4G 이동통신망, 정밀 GPS 등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랩 훼손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돼 큰 경보와 함께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연락이 가요.

위치 파악은 전자발찌를 통해 GPS 신호를 수신, 이동 통신망을 통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송신해요. 관제센터는 대형 모니터 화면인 상황판에서 감시 대상자의 위치를 항상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황판에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가 뜨는데요. 동선뿐만 아니라 반경 10m엔 뭐가 있는지, 서 있는 곳의 주소는 어디인지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실내의 경우엔 정확한 위치 추적이 한계가 있는데요. GPS와 기지국 위치 정보가 고저차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착용자가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살고 있다면,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아요. 여러 층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는 5G 통신 모듈과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측위 반도체를 내장한 차세대 전자발찌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뭐가 문제였을까❓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전자발찌 시스템을 보면 ‘정확한 위치 파악’, ‘신속한 출동’이 충분히 가능할 듯한데요. 강 씨의 경우,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112상황실에 통보했지만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강 씨가 이미 사라지고도 남을 시간이죠. 한마디로 초기 대응 실패에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는 문제점은 이것 말고도 많아요. “전자발찌를 끊기 전날 밤, 명령을 어기고 야간 외출을 감행한 강 씨의 집을 방문했다면 첫 번째 희생자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 씨 소재 파악 시 경찰이 집 안에 살해당한 이가 있단 걸 알았다면,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두 번째 희생자는 막을 수도 있었다”

근원적으로는 전자발찌 시스템 자체가 오류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 변호사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일단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추가 범행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라면서 전자 발찌만으로는 범죄자를 감시하는 건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전자발찌’ 제도 자체의 문제

1) 착용 대상자 기준 :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 스웨덴, 프랑스와 비교를 해볼게요. 해당 국가는 경범죄자에 대한 가택구금에 전자발찌를 활용하고 있어요.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낮은 경범죄자 혹은 2개월 이하 구금형인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 가택구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할 수 없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수시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정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위치 파악만 하는 게 아닌 거죠.

2) 전자발찌 재질 : 쉽게 끊어지는 전자발찌 재질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후 12년간 5번 성능이 개선됐어요. 도입 당시에는 착용자의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우레탄’ 재질로 제작했어요.

하지만 훼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강도가 더 높은 ‘스프링강’으로 용접된 전자발찌 바꿨죠. 스프링강도 공업용 니퍼로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단단한 ‘강화 스테인리스 판’을 넣어 웬만하면 절단할 수 없도록 제작했어요.

강 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지난해 개선된 20년형 전자 장치예요. 통판형 스테인리스 판에서 스테인리스 7겹으로 더 두껍게 만들었죠. 하지만 강 씨는 이를 간단히 절단할 수 있었던 건데요.

법무부는 강 씨 사건 이후 “전자발찌를 견고한 재질로 바꿔 끊기 어렵게 제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난 6월 “착용자의 불편함을 고려해 경량화를 진행하겠다”라고 언급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죠?

법무부

3)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 :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감시 대상자가 많은 것도 문제예요. 현재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 전력 3회 이상 고위험군만 1 대 1 전담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관찰관 1명당 17.3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전자발찌 시스템🐱‍🏍, 개선하면 나아질까?

SBS

지난 2018년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거론한 바 있어요. 여러 기능을 넣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죠. ▲여성의 비명소리를 인식하는 기능 ▲급격한 체온, 맥박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 ▲땀에서 알코올 농도를 수집하는 기능 등이 추가 검토 대상이었어요.

법무부는 기술적으론 기능 탑재 문제가 전혀 없지만, 인권 침해 지적이 나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기능 개선 말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탑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듯하네요.

KBS

관제 시스템에 AI 기반으로 관제 시스템을 마련해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는 방안은 이미 추진 중이에요. 올해 초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 착용자의 이동 패턴, 범죄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를 도입했다고 말했어요.

경보가 울릴 경우 관제 직원이 정보를 조회해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 방식을 판단해야 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 단순 경보라고 여겨진다면 AI가 처리하는 거죠. 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경보가 제한돼 있고, 중대사안인만큼 AI에 일임할 순 없다는 문제도 있어요.

전자발찌 시스템, 개선한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하는 걸까요? 착용자의 인권을 생각해 과도하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 뉴스 훑어보기📱

💰아마존에서 자주 쇼핑을 했다면? 해외 직구족에게 반가운 소식이 등장했어요. 아마존이 11번가와 손잡고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에 따라 최소 10.99달러(한화 약 1만 2800원)의 배송료 지불해야 했는데요. 구독할 시 금액, 횟수 관계없이 무료로 배송받아볼 수 있어요.

가성비의 샤오미, 이번엔 전기차!?🚘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한화로 무려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미 계발 단계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밝혔는데요. 브랜드 이름은 샤오미 EV로 정해졌다고 해요.

기특한 AI💻, 특허까지 냈다 바둑 기사, 작가, 화가로 변신한 AI가 이번엔 특허청에 발명자로 등록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허청은 AI 다부스가 제작한 칫솔모 디자인을 인정했는데요. 다른 특허권자와 마찬가지로 특허 권리가 부여됐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AI의 특허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Y/N

한 달 뒤 업그레이드되는 윈도우 11, 미리보기🔍 10월 5일 윈도우 11이 정식 배포될 예정이에요. 베타 버전을 사용해본 A 에디터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간결해지고, 불필요한 버튼이 과감하게 생략돼 깔끔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베타 버전이라 그럴까요. 부족한 부분도 몇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윈도우 11 후기, 미리 보고 싶다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추가된 넷플릭스 게임🐱‍🏍 넷플릭스가 폴란드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추가, 테스트 중이에요. 그간 준비해왔던 게임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건데요. 오리지널 콘텐츠가 배경인 기묘한 이야기를 모바일 게임으로 즐길 수 있어요. 넷플 구독자라면 ‘무료’라고 하네요. 아직 국내 서비스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테크플러스 에디터 전다운

tech-plus@naver.com​

- Advertisement -

Relat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