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내 얼굴, 초상권 침해일까

- Advertisement -

인스타 감성의 카페, 분위기 좋은 식당, 색감이 독특한 거리. SNS 속 핫플레이스를 가면 ‘늘’ 볼 수 있는 게 있죠. 📸 바로 카메라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바쁜데요. 예쁜 배경으로 인해 사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다들 똑같을 거예요.

사진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요즘은 동영상 촬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인스타 스토리용으로 짧은 영상을 기록하는 이도 있고, 입구부터 시작해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영상에 담는 사람도 있어요. 셀카봉, 삼각대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콘텐츠 촬영을 하는 유튜버도 가끔 만날 수 있죠.

촬영하는 이들이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주변에서 영상을 찍는 사람을 봤을 때 ‘혹시 내가 찍히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촬영 각도를 봤을 때는 날 찍는 거 같은데 괜히 물어봤다가 아니면 어쩌나;;; 고민했던 경험 있을 거예요. 뒷모습 혹은 프레임에 반만 걸쳐진 촬영이라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불편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만약, 허락 없이 내 얼굴이 촬영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촬영된 영상물이 공개적인 유튜브에 업로드됐다면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볼까 해요.

tenor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에 내가 나왔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영상을 보던 중, 여름휴가 때 갔던 XX 카페 방문기 콘텐츠가 있어 눌려봤어요. 날짜를 보니 내가 갔던 날과 비슷하네요. 영상을 보던 중 익숙한 모습이 보여요. 유튜버의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내가 찍힌 건데요. 영상을 찍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공개된 사이트에 내 모습이 노출될 줄은 몰랐어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할까요?

일단,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모습)을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초상권을 침해한 거죠.

초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죠.

앞서 든 예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요. 피촬영자가 촬영 및 공표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침해가 명백하죠.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배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 유튜버가 이에 불응한다면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tenor

원치 않은 촬영+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할까?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덜하지만, 길거리 인터뷰라면서 갑작스레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묻는 게 정상이건만, 카메라를 들이대고 무례한 질문을 하는 유튜버도 꽤 있었죠.

지식인 혹은 법률상담소에 올라온 글을 보면 “유튜버가 촬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찍고 업로드했다. 게다가 네티즌들이 댓글로 내 얼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초상권 침해에요.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이 됐고, 영상이 업로드됐으니까요. 여기다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라이브 방송이라면 해결 방안이 딱히 마련돼 있지 않아요. 라이브 방송은 방송이 따로 저장된 게 아니라 방송이 종료되면 영상이 사라지죠.

초상권 침해로 신고해 내용을 삭제, 차단하려면 캡처본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증거가 없다면 내용 확인이 어렵고,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tenor

내가 생각했던 영상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촬영자가 촬영 동의를 구했고, 피촬영자는 동의를 했어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에게 설명했던 것과 콘텐츠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 역시 ‘동의는 받았지만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요. 실제로 언론에서 이런 경우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은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촬영자에게 동의를 구한 내용과 다를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얼굴을 공개한 경우 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공익적인 이유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초상권을 침해해도 될 정도로 긴급한 사정,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초상권 침해를 허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공익적’ 여부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되기 때문이죠.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유튜버 마음대로 올렸다고 가정해볼게요. 실제로 작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운영자는 신상정보 공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수사당국은 법원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게시한 것, 피의자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어요. 운영자가 공익적 취지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를 악용했다는 거죠.

처벌을 피하려면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해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례에 따라 판결에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걸 추천해요.

✅내 영상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유튜브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어길 경우, 영상을 삭제 조치해주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개인 정보를 게시했거나, 내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우 업로더에게 연락하여 콘텐츠 삭제를 요청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만약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유튜브에 직접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업로드된 영상을 일단 캡처, 저장해두는 게 좋아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도 증거가 필요하니 영상을 통째로 저장해두는 게 제일 좋겠죠.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콘텐츠 삭제 요청,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 명예훼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체크해야 할 사항

사전에 얘기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영상이 업로드됐다면, 앞서 말했듯 소송을 걸 수 있긴 한데요.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한 모습으로 보일 경우엔 판결이 다르게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둬야 해요.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목적, 2차 저작권 사용 여부 등 동의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하겠죠. 유난인가?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초상권은 자신이 지키는 게 중요해요.

ZEPETO

캐릭터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줄여 말하면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을 경우 혹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럼 요즘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어떨까요. 심즈 등 메타버스 게임 내에서 연예인과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를 쉽게 볼 수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역시 영상과 마찬가지예요. 특정인이 연상될 정도로 캐릭터와 실제 인물이 유사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어요.

3차원 캐릭터가 사용되는 메타버스는 실제 사람과 정말 비슷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죠.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술의 발달로 점차 메타버스가 현실에 가깝게 구현되고 있는 만큼, 캐릭터는 타인의 초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실제 초상권 침해 여부와 마찬가지로 캐릭터 생성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고, 이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참작 여지가 있어요. 그래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초상을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우선돼야겠죠?

테크플러스 에디터 전다운

tech-plus@naver.com​

- Advertisement -

Relat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