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원칙과 망사용료 놓고 콘텐츠기업과 인터넷사업자의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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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출해서 찾게 된 햄버거 가게.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버거를 주문합니다. 두 손에 버거를 움켜쥐고 입안 가득 한 입 베어 무는 상상을 하며 참을 수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죠. 그런데 나올 시간이 다 됐는데 어쩐 일인지 늦네요. 평소라면 진작 나왔을 시간인데 이상하네요. 저 사람은 분명 나보다 늦게 주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먼저 받아가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점원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네요. 늦게 왔지만 먼저 받아갔던 그 사람, 알고 보니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햄버거 전문점의 주문 시스템이 갑자기 바뀐 것이었죠.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얹어주면 그보다 더 빨리 나오고 거기에 더 얹어서 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버거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가격 옆을 보니 ‘MBPS’라는 단어도 표시돼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Making Burgers Per Second’ 즉 1초에 만드는 햄버거 개수를 수치화한 단위에요. 가장 저렴한 가격은 ‘Slow MBPS’, 가장 비싼 가격은 ‘HyperFast MBPS’라고 적혀있어요. 결국 빨리 받고 싶으면 돈 더 내고 없으면 마냥 기다리라는 말이죠. 이미 버거 조리가 끝났는데도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음식을 안 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와퍼 중립성> 광고 장면 (출처:Burger King)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정상입니다. 위에서 말한 상황은 현실에는 없는 광고 속 이야기거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에서 만든 이 광고의 제목은 <와퍼 중립성(Whopper Neutrality)>이에요. 와퍼는 버거킹의 대표 메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돈을 더 내고 버거를 사 먹으실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간다며 항의라도 하실 건가요?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찜찜하고 기분이 영 시원치 않을 거에요. 광고 영상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판매 정책에 당황하고 급기야 화를 내는 고객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이럴거면 차라리 가까운 맥도날드에 방문하겠다는 반응이 나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버거킹은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요? 누구에게나 친숙한 버거를 가져와 이야기를 풀고자 했던 것이지 주제는 따로 있어요. 버거킹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깨지면 벌어질 상황을 광고에 담아 보여주고자 했어요. 버거 매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망 중립성을 폐지한 미국 정부를 비꼬는 의도도 담겼어요.

(출처:TheStreet)

‘망 중립성’이 뭐냐고요?

이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생겼어요. ‘망 중립성’. 여기서 망은 통신망을 의미해요. 중립성은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공평한 태도를 뜻해요. 이건 아주 오래된 개념이에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팀 우(Tim Woo)가 2003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종류의 콘텐츠이든 간에 똑같이 취급받아야 하고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인터넷망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망 중립성 원칙을 놓고 보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웹 콘텐츠를 고의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망 사용료라는 개념도 같이 챙겨야 해요. 망 중립성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거든요. 망 사용료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의미해요.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콘텐츠 사업자에도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며 나타난 것이 망 사용료에요.

아짓 파이 (출처:CNBC)

망 중립성은 입맛대로 이리저리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인터넷망이 전화선과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고 2015년에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러요. 그런데 해당 원칙이 밀려나기까지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 기조가 바뀌었어요.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아짓 파이(Ajit Pai)를 임명했어요. 아짓 파이는 망 중립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통신망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통신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곧 망 중립성 원칙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2017년 12월 14일, FCC는 자체 투표를 거쳐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어요. 미국 통신 사업자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기업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에 차별을 두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시간이 흘러 2021년,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어요. 마치 복선처럼 아짓 파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사임했어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망 중립성 원칙을 돌려놓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앞서 소개한 망 중립성 전문가 팀 우도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에 합류했다고 알려졌어요. 콘텐츠 사업자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에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왜 싸울까?

2000년대 중반에만 해도 인터넷 망에 트래픽이 몰리면 통신사가 인터넷을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어요. 망 중립성 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전이었죠. 이후 망 중립성에 대한 관심은 전보다 더 커졌어요.

기업과 기업이 대립하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에요. 다른 곳도 아니고 SK브로드밴드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사이가 좋아요. 넷플릭스와 공식 제휴를 맺었거든요. LG유플러스는 망 사용료 부담을 덜고 넷플릭스의 힘을 빌려 영향력도 강화할 수 있었어요. 평소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KT도 지난해 7월 넷플릭스와 제휴했어요. LG유플러스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져요.

남은 건 SK브로드밴드네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은 크게 늘었어요. 인터넷 망 트래픽이 늘어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고화질 영상이 많아진 것도 고려해야 하죠. 통신사업자에게는 망 관리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콘텐츠사업자는 가입자가 늘고 사업은 번창해 돈도 잘 버니 가만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에요. 넷플릭스가 미국과 유럽서 망 사용료를 내면서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냈어요. 그러나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했어요. 대신 망 사용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비용을 받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까지 받으려 건 이중과금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어요.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무임승차라며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어요.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 6월 25일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은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덧붙여”계약 체결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전했어요. 망 사용료에 줘야한다 말아야 한다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었어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잘 협상해보라는 뜻이에요.

결국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어요. 법적 공방은 2차전으로 가게 됐어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중립성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서로 엇갈려요.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이 데이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법의 탄생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가 논란이 됐고 망 사용료를 놓고 콘텐츠사업자를 규제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을 발의했어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있어요.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전체 국내 트래픽 1% 이상이라는 기준에 들어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그리고 넷플릭스에요. 총 6곳이죠.

넷플릭스법의 취지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규제에요. 그런데 오히려 국내 기업의 목을 조른다고 해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어요. 해외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국내 기업만 망 사용료를 충실히 낼 뿐이었죠. 연간 망 사용료로 네이버는 약 700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낸다고 알려졌어요. 품질 유지 의무까지 지켜야 하니 이중부담이라는 하소연이 나왔죠. 따지고 보면 국내 인터넷망은 해외 사업자가 더 많이 사용하는 데도 비용 부담은 국내 사업자가 짊어지는 꼴이에요.

넷플릭스법에서 내세운 국내 트래픽 1% 이상이라는 기준도 부당하다고 말해요. 국내 트래픽 점유율 25.9%로 1위를 차지한 구글과 4.8%로 2위인 넷플릭스와 달리 1%를 간신히 넘긴 네이버(1.8%)와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18%)를 굳이 포함시키려는 조치아니었냐는 의심을 받고 있죠.

망 사용료 분쟁, 소비자가 웃는 결과는 없다

망 사용료로 기업이 다투는 것이 그리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피해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곧 체감할 수도 있어요. 망 사용료 분쟁이 끝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콘텐츠공급자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이용료를 올릴 것이 눈에 훤하죠. 반대로 통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인터넷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리되나 저리되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와요.

앞으로 방향은?

연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당초 출시 시기는 가을이었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이 출시 연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에요. 최악에는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진출을 재고할 수 있다고도 해요. 득실을 따져보겠죠. 예정대로 출시를 진행한다면 국내 통신사업자와 제휴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요. 협상에서 망 사용료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요.

결국 콘텐츠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통신사업자와 협상에 들어가게 되겠죠. 대신 소비자는 통신사업자가 망 사용료도 받게 됐으니 콘텐츠 제공 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을 것이고 기업은 이에 대응해야 할 거에요.

테크플러스 에디터 나유권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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