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프랑스도 ‘우주군’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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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AF.mil)

지난 3월, 미국은 ‘우주군 창설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는 미래이자 다음 단계다. 우리는 (우주군을) 준비해야만 한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에 생길지도 모를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우주 자원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미국이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두기로 한데 이어 프랑스도 우주군 계획을 밝혔다. 9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해 우주군 사령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주군이 ‘군사전략에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라며 공군을 우주군과 합쳐진 ‘항공우주군’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출처:Kremlin)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승인한 우주·군사 정책에 따라 프랑스는 우주에서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역시 우주군 창설에 힘쓰고 있다. 몇몇 민간 기업은 우주무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우주 강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탐사 말고 군대에도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



(출처:Pixabay)

현재 기술로는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기권에서 상대 미사일을 격추시켜서 방어할 수 있다. 우주군이 창설된다면? 발사 초기 단계부터 감지해 이를 차단할 수 있다. 상대국 위성을 파괴해 발사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주 강국들은 미사일을 쏘는 즉시 포착 가능한 레이더와 감지센서를 전반적으로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예 상대국 위성에 미사일을 발사, 전투 지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법도 있다. 영국 BBC가 “중국, 러시아, 미국은 모두 지구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상대 위성을 직접 요격하는 무기를 시험했다”라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단계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Wikipedia)

1967년 만들어진 UN의 세계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으로 조약의 당사국들은 지구 주변 궤도의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를 설치할 수 없다. 우주와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주공간의 비무장화’가 국제조약인 것.

조약에 따라 군 창설 자체가 우주조약 위반이라 볼 수 있다.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자는 내용을 어겼다고 볼 수 있어서다. 미국 국방부는 우주군을 ‘지상에서 100km 고도 이상인 우주 공간을 활용한 각종 군사 활동을 통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라 칭하고 있다. 우주에서 지상을 감시 공중, 지상, 해상 군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말이다.

우주강국들이 사실상 우주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역사적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우주의 군사기지화는 반갑지 않은 변화’라며 비판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전다운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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