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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피하기 위한 메타의 대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료화?

김태우 발행인 조회수  

(출처: Unsplash)

오늘날 광고 없는 소셜 미디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곳곳에 뜨는 광고를 봐야만 한다.

그런데 광고 없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 1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NYT)는 메타가 광고 없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Unsplash)

그러나 대가 없이 광고를 없앨 수는 없다. 메타는 광고를 없애는 대신 유료 옵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매월 일정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지우는 것이다.

두 플랫폼이 전면 유료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뉴욕 타임스 설명에 따르면 기본 옵션은 지금처럼 무료라고 한다.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을 때만 유료 버전을 구독하면 된다. 다만 출시 시점이나 유료 버전 사용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욕 타임스를 포함한 여러 외신에서는 메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한다.

(출처: Unsplash)

메타는 EU(유럽연합) 이용자에게 유료 옵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EU 지역에 유료 버전 출시를 고려하는 이유는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메타가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플랫폼과 외부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메타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EU는 온라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지난 5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억 유로(한화로 약 1조 7천 억원) 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광고 기술을 개선한다며 유럽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전송한 게 원인이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메타에게 3억 9천만 유로(한화로 약 5천 5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타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을 수락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이유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메타 내부 관계자는 유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면 EU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고 한다. 유료 버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도 유럽 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메타의 판단이다.

(출처: 매셔블)

지난 8월 25일부터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시행됐다. 디지털 서비스법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성별이나 종교에 따른 차별적 콘텐츠, 허위 정보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하는 법안이다. 사용자들을 속여 이를 클릭하거나 결제하게끔 만드는 디자인 역시 금지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한층 더 강화한 ‘디지털 시장법(DMA)’를 시행한다. 디지털 시장법이란 EU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골자는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 할 수 없고, 플랫폼이 다를 경우 개인 정보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출처: Unsplash)

메타는 디지털 시장법을 우려해 EU에서의 스레드 출시를 미룬 바 있다. 지난 7월 메타 관계자 크리스틴 파이(Christine Pai)는 IT 매체 더 버지(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출시를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레드와 인스타그램의 연동성이 디지털 시장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디지털 시장법 적용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비디오공유서비스, 운영체제(OS,) SNS 등을 포함해 총 10개다. 이 분야에서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과거 3년간 유럽 연 매출 75억 유로 또는 전년 말 기업가치 750억 유로 이상 △과거 3년 EU내 월간 사용자 수(MAU) 4,500만 명 또는 기업 고객사 1만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오른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U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메타는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메타에게 유럽은 북미 다음으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메타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EU에서의 광고가 회사 전체 수익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하영

tech-plus@naver.com​

김태우 발행인
CP-2023-0021@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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